브레이크 페달 의무, 재검토
NHTSA가 자동화 시스템 전용 차량의 수동 브레이크 페달 의무를 없애는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동거리 등 성능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테슬라 사이버캡.
미국 도로에 등장한 이 차가
한국에서 달리기까지 남은 조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던 세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사이버캡은 자동차의 모양보다
자동차를 허용하는 기준에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의 상업 운행이
모든 규제 문제가 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밟는 브레이크 페달은 꼭 있어야 할까요. 미국은 무인차에 맞춰 기준을 바꾸는 동시에, 도로에 나온 사이버캡이 현행 기준을 지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NHTSA가 자동화 시스템 전용 차량의 수동 브레이크 페달 의무를 없애는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동거리 등 성능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 없이 승객을 태우는 차량입니다.
NHTSA가 사이버캡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차라도,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운전대와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B형 자율주행자동차’도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적 경로가 있습니다.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캡 개별 차량의 국내 허가 취득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운행 허가 ≠ 유상운송 허가 ≠ 일반 판매·등록
운전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주행거리만이 아닙니다.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위한 안전요건입니다.
이 거리를 달렸다고 일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없어도, 차량 상태와 운행 상황을 지켜보는 관제체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전 기능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안전할 때, 차량이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요청을 전달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실험실을 벗어난 자율주행은 실제 생활권에서 배웁니다. 광주는 도시 전역을 무대로 도로실증과 데이터 축적, AI 학습을 연결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차가 일상의 로보택시가 되기까지.
차량 자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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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는 시험·연구를 위한 운행 경로입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 여객운송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판매·등록은 적용되는 안전기준, 성능인증 등 별도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그래픽은 핵심 요건을 설명한 개념도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허가 순서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라져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량의 성능, 관제, 비상대응, 서비스 운영까지.
사이버캡이 던진 질문의 끝에는 ‘누가 운전하는가’보다
‘어떻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가 남습니다.